유엔 안보리, 이란 제재 감시 패널 연장안 부결…중·러 거부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안보리는 17일 미국이 주도해 제출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필요한 찬성표는 확보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이 전문가 패널은 이란에 복원된 유엔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이란이 지난 2015년 핵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절차를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이 제재 복원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표결에 앞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면 이란의 제재 회피와 위반 행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약화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프랑스는 앞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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