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직장 복지 혜택 이의 제기 인정한 주 대법원

 

지난 금요일, 텍사스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에 대한 정부 보조 직장
복지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제기를 재판부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해당 소송건을
하급 재판부로 되돌려 보내는 결정을 내린 주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동성 결혼 복지 혜택을 인정한 하급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어서 동성 결혼을
인정한 기존 법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동성애 권익 보호 단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나선 사회 보수주의 측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연방 대법원 판결 무력화 노력이 주 대법원의 결정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욱이 이날
주 대법원 결정은 결혼을 원하는 동성 커플에게 헌법에 근거해 “equal
dignity”를 부여한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직장 복지 관련 소송을 고려조차
하려고 하지 않던 공화당 일색 주 고등법원에 힘을 실어 주는 대 반전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 대법원 재판은 Greg
Abbott 주지사와 Dan Patrick 부주지사를 비롯 Ken
Paxton 주 법무장관과 수십 명의 공화당계 선출직 공직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시민운동가들의 강력한 압력 행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동성
배우자 직장 복지 혜택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정의견서 제출을 통해,
동성 커플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각 주에 미치는 효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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