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양해각서 공개… 미국 양보 논란 확산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란이 사실상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은 서명과 동시에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 거래와 해상 운송, 보험 등 관련 제재도 유예하고, 동결된 이란 자산의 사용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이란이 당장 약속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적으로 개방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 계획과 장기적으로 모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미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NN은 이번 합의에 대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공격을 중단하는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 문제는 앞으로 60일 동안 진행될 후속 협상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이번 합의가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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