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까지 책임지는 경제부총리…경제정책 공백 불가피

경제사령탑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제정책 공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역할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경제 부총리가 이어받으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기이한 상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호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됐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 같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권한 분산으로 경제 수장으로서의 집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아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넘었고, 코스피는 2,4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계엄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가 상황을 관리 중심으로 대응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 권한대행 체제가 정국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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