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등 24번째 거부권…민주 “4일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법안 수로는 24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 초 “총선용”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안 의결 당일 윤 대통령이 재가해 폐기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즉각 대응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본회의 개최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10일 이전에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김 여사 관련 증인을 다수 채택하고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예고하며 추가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법안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원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입니다.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화폐 예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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