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헌문란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향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국헌문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며, 국회 탄핵소추단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공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에서는 그런 조치가 배제됐다”며 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릴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몽령’ 성격의 계엄이었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으로 해석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예정된 제8차 변론 이후 추가 심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증인 심문과 윤 대통령의 추가 진술 청취를 위해 변론 기일이 한두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나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헌재가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고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공정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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