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합리적 반론 반영해야”…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누더기 정책’이 된다는 비판에 대해, 발표한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안을 발표한 뒤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반론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부가 주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에 정부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국가가 장려해 온 부부 공동명의를 사실상 다주택자처럼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업계에서는 공시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보유 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것과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대통령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오는 20일 입법예고가 끝날 때까지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이 얼마나 수정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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