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총리, 프랑스의 원전 소송에 강력 반발…‘안보 위협·손해배상 검토’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계약을 둘러싼 프랑스 측 이의 제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16일, “탈락한 입찰자의 항변은 이해하지만, 프랑스전력공사의 소송이 체코의 안보와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를 납세자가 떠안게 해선 안 된다”며 프랑스전력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프랑스전력공사는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뒤 계약 효력 정지를 요청했고, 체코 법원은 지난 6일 본안 소송 전까지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됐던 최종 계약 서명식은 하루 전날 무산됐습니다. 

체코는 현재 40% 수준인 원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며,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을 첫 단계로 추진 중입니다. 계약이 몇 달만 지연돼도 수십억 원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후속 사업인 테멜린 원전 건설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체코전력공사는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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