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대법원, 달라스 법원 마스크 의무화 조치 중단 명령

텍사스 대법원이 달라스 카운티 법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텍사스 대법원은 최근 드미트리아 벤슨 판사가 자신의 법정에서 시행해온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명령에는 대법관 9명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벤슨 판사는 최근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호흡기 질환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출입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변호사와 보수 성향 단체들은 “판사가 주 정부 방침을 넘어선 권한을 행사했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텍사스주는 팬데믹 이후 공공기관의 마스크 의무화를 제한하는 방향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의무 규정을 만드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장문의 설명 대신 긴급 명령 형식으로 판사의 조치를 중단시키며, 법정 운영 과정에서도 주 정부 정책과 법적 권한 범위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달라스 지역 법원 내 방역 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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