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원, 달라스 전직 판사 사법 징계 모두 기각

달라스 카운티의 전직 형사법원 판사 앰버 기븐스에게 내려졌던 사법 징계가 항소심에서 모두 취소됐습니다.

텍사스 특별심의법원은 지난해 주 사법윤리위원회가 기븐스 전 판사에게 부과했던 공개 견책과 경고 등 모든 제재 조치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븐스 전 판사는 달라스 카운티 중범죄 사건을 담당하던 판사로, 코로나19 이후 화상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법원 직원에게 대신 진행을 맡겼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븐스 전 판사는 당시 위원회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고 절차도 공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했고, 올해 초 특별심의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윤리위원회가 징계를 내릴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모든 제재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븐스 전 판사에게 남아 있던 공식 징계 기록도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 사법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와 권한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의 책임성과 사법부의 독립성 사이에서 어느 수준까지 징계가 가능한지 다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븐스 전 판사는 지난해 선거에서 낙선해 현재는 판사직을 맡고 있지 않지만, 이번 판결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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