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상원, 공립학교에 ‘십계명 전시’ 법안 추진

텍사스주 상원이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도의 주상원 법안 10(SB 10)은 텍사스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십계명 포스터나 액자를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가 기부를 받거나 교육구 예산을 사용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필 킹 주상원의원 “학생들에게 도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미국의 전통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며, 루이지애나를 포함해 최소 14개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주 상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표결 후 주하원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킹 의원은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기존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자유 네트워크는 “정부가 신앙을 강요하면 종교의 가치를 저하시킨다”며 종교 교육은 가정과 종교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만약 SB 10이 최종 통과되면 텍사스는 공립학교에서 십계명 게시를 강제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행되기 전에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