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중범죄 영주권자 추방 본격화… ‘범죄 연루자 무관용’ 선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영주권자들의 추방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영주권자라 해도 범죄조직이나 테러단체와 협력하거나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외국의 폭력조직과 협력한 영주권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함께 추방 결정을 내릴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하이티 출신의 한 영주권자가 사기 및 융자횡령 혐의로 기소되고, 하이티의 테러조직과 협력한 정황이 드러나 영주권을 박탈당한 바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상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영주권자는 추방 대상이며, 집행유예도 형량에 포함돼 있어 364일 이하로 형을 합의해야 추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반유대 시위에 참여했던 유학생 2천여 명의 비자나 영주권을 일시 취소했다가 번복한 전례가 있으며, 현재도 반유대 활동과 관련해 유사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인도주의 체류 신분인 TPS와 페롤 프로그램도 대거 종료되며, 수십만 명이 60일 내 출국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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