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지역 경찰 통한 불법체류자 단속 확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 경찰의 교통단속을 활용해 불법체류자를 체포·추방하는 방안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지역 경찰에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사법당국은 현재 40개 주 719곳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5개월 만에 419% 급증했습니다. 특히 교통단속만으로 체포가 가능한 ‘태스크 포스’ 방식은 30개 주 348개 기관에서 시행 중입니다. 

텍사스의 주방위군, 버지니아 주경찰,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 등도 모두 ICE와 협약을 맺고 교통단속 중 불법체류자를 식별해 연방에 넘기고 있습니다. 

최근 테네시에서는 25년간 미국에 살며 아이 셋을 둔 라티노 남성이 교통단속 도중 신분이 드러나 체포돼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 경찰에 의해 체포된 불법체류자는 200명을 넘으며, 이 중 70명은 범죄기록이 전혀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7(g) 협약 참여기관 수는 플로리다가 295곳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가 95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민주당 강세 지역은 참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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