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구글에 ‘독점 기업’ 판결…처벌 수위 내년 8월 결정 예정, 사업 강제 분할 가능성도

미국 법원으로부터 지난달 ‘독점 기업’이라는 판결을 받은 구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내년 8월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악의 경우 사업 강제 분할 명령도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구글이 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막았다며 제기한 두 번째 반독점 소송도 시작됐습니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미트 메흐타 워싱턴연방법원 판사는 법무부가 구글의 인터넷 검색시장 독점 행위에 따른 처벌 방안 제안 등을 바탕으로 내년 8월까지 처벌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메흐트는 지난달 5일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위반 혐의 소송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독점기업처럼 행동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글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핵심사업 분야인 검색과 웹브라우저 ‘크롬’,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부문의 강제 분할입니다. 

법원이 사업 분할을 명령할 경우 24년 만에 미국 대기업 강제 분할 조치가 이뤄집니다. 

아울러 지난 9일에는 미 법무부가 구글이 온라인 시장에서 관련 기업을 인수해 경쟁을 막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낸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소송에서도 법무부는 구글의 광고기술(애드테크)사업의 완전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실제로 구글 사업이 실제로 강제 분할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애플 등에 거액을 지급하는 독점적 계약 금지 등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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