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취임 앞두고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14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2023년 11월에 해제된 이후 7개월 만의 재지정입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로 급증하고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로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원화의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며, 재무부는 한국이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에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균형 잡힌 세계 경제 성장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교역국들이 수지 불균형을 줄이도록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