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일 만에 ‘8인 체제’ 된 헌재‥윤 대통령 탄핵심리 속도 낼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관 충원으로 헌재는 주요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내년 4월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어 공석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힌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의혹을,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반환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정치권은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의 조속한 재표결을 추진하며 여당 이탈표를 확보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에서 독소조항 뺀 내용으로 민주당과 재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여당 지도부의 현재 기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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