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트럼프 공약’ 국경·감세 단일 법안으로 처리 가닥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하나의 ‘메가 법안’으로 만들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에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예산, 트럼프 감세 연장, 부채 한도 인상 문제, 연방정부 규제 축소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 법안을 4~5월까지 처리할 계획이라며, 공화당 내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경 문제와 감세 연장을 분리해 처리하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세금 감면 연장이 실패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처리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도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절차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상원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활용할 수 없어 공화당의 과반 의석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 협상에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트럼프 정부의 첫해 분위기와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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