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세금 전쟁’도 예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둘러싸고 미국과 국제사회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본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해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저율 과세 국가를 찾아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올해부터 EU,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은 이 조항이 ‘차별적’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미국 다국적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관련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EU 간 무역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27개 EU 회원국의 합의가 필요해 조항 변경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합니다. 

미국의 조세 전문가들은 협상이 진행될 수 있지만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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