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불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이 법원에서 불허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법원이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