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25일 변론 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입니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투표 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합니다. 형사재판의 최후 진술 개념입니다.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합니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며 보완돼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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