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탄핵 모두 기각…尹 선고일은 미정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이 13일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가 추진한 탄핵소추는 29건이고, 13건은 의결돼 헌재로 넘어왔습니다. 이 중 8건이 기각됐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5건의 선고가 남았습니다.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오자 ‘줄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야권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가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탄핵 시도를 단호히 기각해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 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신속하게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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