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상원, AI 생성 아동 포르노 확산 방지 법안 만장일치 통과

텍사스 상원이 AI로 생성된 아동 포르노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피트 플로레스(Pete Flores) 상원의원(공화·플레전턴)이 발의한 상원 법안 20호(SB 20)는 어제(12일) 31대 0으로 승인돼 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안은 미성년자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 생성 이미지, AI 캐릭터, 애니메이션 포함 음란한 이미지 및 시각적 자료의 소지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최대 2년 징역과 10,000달러 벌금이 부과되며, 재범자는 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부지사 댄 패트릭은 “AI가 생성한 포르노 확산을 막고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텍사스 법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습니다.

플로레스 상원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운영하는 37개 주에 유사한 법률을 도입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텐 파커(공화·플라워 마운드) 상원의원도 “AI 아동 포르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감시 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의 에이드리언 셸리는 2023년 인터넷에 95,000개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유포됐으며, 이 중 98%가 성적 콘텐츠였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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