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낙태 금지법 예외 규정 명확화 위한 하원 법안 발의

텍사스 주 의회가 사실상 전면적인 낙태 금지법의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원 법안 44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임신 중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사의 시술 개입을 명확히 허용하려는 취지로 발의됐으며,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공화당의 찰리 그린(Charlie Green) 주 하원의원은 현행 법이 지나치게 모호해 의사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술조차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의료계와 양당의 협력을 바탕으로 마련된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는 2021년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한 이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우려한 병원과 의사들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의료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20명의 여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텍사스주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문제는 다시 입법부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최근 열린 청문회에서는 대부분 법안을 지지했지만, 일부는 예외 적용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치명적인 태아 기형이나 강간, 근친상간 같은 사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편 현재 주 상원에도 동반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입법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 조항의 범위 확대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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