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놓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 충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완규 후보자가 과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에 참여했다며,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를 권한대행이 이어받은 것에 국민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고유 권한을 대행이 행사하는 건 위헌”이라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 공석을 메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주당이 밀어붙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을 민주당 뜻대로만 구성하려 한다”며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 권한대행의 인사청문 요청이 적법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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