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국 등 아시아 동맹도 GDP 5% 국방비 지출해야”

미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미 국방부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유럽 동맹국들이 아시아 동맹까지 포괄하는 글로벌 기준을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에 동일한 기준을 요구해왔고, 이번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32% 수준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미 매우 높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반응을 아꼈고, 외교부는 “국방비는 우리 안보환경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엄중한 안보 속에서 필요한 국방비는 꾸준히 증액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미국의 요구가 협상의 대상이 아닌 주권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자율적 기준에 따른 방위력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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