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텍사스 음란물 연령 확인법 합헌 판결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의 음란물 사이트 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와 아동 보호 사이의 균형을 놓고 큰 논란을 불러온
사안으로, 다수 의견은 “중대한 정부 이익을 분명히 증진한다”며 법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문제의 하원법안 1181호(H.B.
1181)는 성인물이 전체 콘텐츠의 3분의 1 이상인 웹사이트에 대해 사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날 판결은 6대 3으로 내려졌으며, 보수 성향의 클라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이 이를 대표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엘리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아동 보호라는 목적은 이해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 이후 폰허브(Pornhub)
등 일부 사이트는 텍사스 내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성인산업 단체인 프리 스피치 코얼리션(Free
Speech Coalition)은 “이 법은 미성년자 접근을 막지 못하면서도 성인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을
“아동 보호와 주정부 권한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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