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텍사스 주립 박람회 총기 제한 조치 ‘정당’ 판결

2023년 총격 사건 이후 총기 반입을 제한한 텍사스 주립 박람회(the
State Fair of Texas)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총기 허가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달라스시와 박람회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달라스카운티 에밀리 토볼로스키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총격범 캐머런 터너가 중범죄 무기폭행과 금지 구역 내 불법 무기 소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0년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나왔습니다. 

박람회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않지만, 책임 있는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지지한다”며 “무엇보다
방문객과 직원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장에는 200명 이상의 경찰이 배치돼 있으며, 총기는 현직 경찰과 자격을 갖춘 퇴직 경찰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 상원은 해당 조치를 제한하려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에서는 처리되지
않았고,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다음 달 열리는 특별회기에서 이를 다룰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람회 측은 이번 판결이 사실상 소송의 마무리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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