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與野 충돌…’필리버스터 정국’에 대립 격화

여야가 4일 방송법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1년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재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기조 아래 방송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방송 장악 법안’이라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불과 2분 만에,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며 강제 종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180석 이상을 확보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으며, 향후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관련 법안 처리도 예고됐습니다. 여기에 노조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도 8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의 강경 노선 속에, 여야 간 협치보다는 정면 충돌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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