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첫특사에 조국 부부·윤미향…정치인 대거 포함·재계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등 정치인을 대거 포함했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 건설노조·화물연대 인사들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이 됐으며, 이로 인해 여야 간 ‘사면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며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조국 전 대표와 홍문종 전 의원 등은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윤미향 전 의원과 정경심 전 교수 등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입니다.

윤건영 의원과 심학봉 전 의원 등은 복권됐습니다. 경제인 16명도 사면을 받았으며,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삼성 전직 임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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