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8조 원 편성…재정 확대로 전환

이재명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728조 원으로 책정한 첫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약 55조 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8.1%로 2022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를 접고, 적극적 재정 확대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핵심은 AI·방위산업·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투자 확대와 국가 R&D 지원입니다. 잠재성장률을 현재 1.9%에서 3%로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까지 넓히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내년에 첫발을 뗍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가 24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1조 1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문제는 재정 여건입니다. 내년 총수입은 674조 원에 그쳐 재정 적자만 54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109조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국가채무는 1,415조 원으로 GDP 대비 50%를 처음 돌파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단기 악화보다 장기 성장 기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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