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텍사스 새 선거구안 사용 허용…하급심 판결 뒤집혀

미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새 선거구 조정안을 내년 선거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하급심이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의 표심을 약화시키는 조정이라며 사용을 막았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 주의회와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지난 8월 선거구를 재조정했고, 이로 인해 공화당이 텍사스에서 연방 하원 의석을 최소 5석 추가로 얻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민권단체들은 이번 조정이 명백한 인종 기반의 게리맨더링이라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급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이끌며 선거 임박 시 법원 개입은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 구도로 구성돼 있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선거구 조정은 텍사스 외에도 여러 주에서 진행 중이며,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내년 선거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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