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요건 강화 담은 개헌안, 국회 통과 불발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즉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의결 정족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권과 계엄 해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졸속 누더기 개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다시 개헌안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표결 무산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일은 책임 있게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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