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민주화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 없이 신속하게 판결을 확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일반이적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번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은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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