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유포 책임 강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크게 늘어납니다. 적용 대상은 언론사를 비롯해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버 등,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법원 판결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온라인에서 두 차례 이상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권력자나 공인이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이른바 ‘봉쇄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권한 확대도 논란입니다. 플랫폼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하고 게시자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확인단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또 플랫폼의 무분별한 콘텐츠 삭제를 누가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허위정보의 사회적 폐해를 줄이면서도 언론의 권력 감시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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