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투표용지 부족·선거관리 의혹 수사 착수 전망

국회가 30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면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 부실, 전산 입력 오류와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 채용과 채용 특혜, 수의계약 특혜, 외유성 출장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비리 의혹까지 폭넓게 수사 대상으로 담았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등 모두 160여 명 규모로 구성되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는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사건까지 포함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과거 선거와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검은 어디까지나 6·3 지방선거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 범위가 과거 선거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추천 절차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후보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천 과정에서도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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