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 마지막 신임검사 임관식…정성호 “부작용 땐 보완입법”

검찰청 폐지를 두 달여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신임검사 임관식이 3일 열렸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필요할 경우 신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빠르게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외적 보완수사 등 후속 입법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사실도 공개하며, 현재 직무 수행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5.9%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검찰개혁과 여야 대치, 그리고 향후 정국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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