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 관여는 위헌”…민주당 “사퇴·탄핵”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통령과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주장을 ‘선택적 사법독립’이라고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당내에서는 탄핵과 국정조사까지 거론됐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제청을 거부한다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탄핵 검토를 주장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나 탄핵 추진이 대법관 공백을 해소할 직접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고, 사법부를 무리하게 압박한다는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며, 여론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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