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수사망에 걸린 남성, 아동 포르노 혐의 유죄 인정돼

불법 웹사이트와
아동 포르노 소지 배포자 집중 단속에 나선 FBI 수사망에 걸린 Burleson 거주 남성이 아동 포르노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Dallas 연방 법정에서 서른 아홉 살의
Daryl Pawlak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와 불법 포르노 웹사이트 접속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10월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기다리며 수감돼 있는
Pawlak은 20년 연방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Pawlak의 비행이 적발될
수 있었던 것은 FBI가 2주에 걸쳐 Playpen이라는 불법 아동 포르노 웹사이트를 압수해 계속 운영을 하며 전국의 사이트 접속자들의 컴퓨터를 해킹한 단속 작전에 의한 것입니다.

한편, FBI의 이같은 수사 방식에 대해 과도한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난이 일었으며, 특히 Pawlak 사건은 법학자들과 피고측 변호인들
사이에서 인터넷 관련 사생활 침해 문제와 아동 피해 발생을 감수한 FBI의 함정 수사 문제에 대한 법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논란을 근거로, 피고인측에 의한 기소 취하 소송 수 십 건이 전국적으로
줄을 이었으며, Pawlak의 변호인도 해당 소송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K NET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