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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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대화 추진 움직임 없이 증원을 백지화하라고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 나갔습니다. 17일 정부와 의료계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1주일 넘게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열지 않고,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브리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연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관련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도,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내놓고 대화에 나서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 야권은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의료계는 이날도 “의대증원 백지화”만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라며”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과 미국 의회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인 ‘한미의회교류센터’가 어제 워싱턴DC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 의회 의원과 싱크탱크 관계자,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 등을 초청해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과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한미의회교류센터는 한미관계 강화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등으로 양국 의회 간 협력 필요가 커진 상황에서 의원 외교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개설됐으며 미 의회에서 약 3km 떨어진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리셉션에서 한미관계의 그간 발전을 언급하고서 “한미양국이 이처럼 전례 없이 강력한 협력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그 근간에는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각계각층의 전폭적인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6월에 22대 국회가 회기를 시작하면 한미의원연맹을 발족할 것이라며 미 의회에서도 기존의 코리아 코커스 스터디그룹을 좀 더 조직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리셉션에는 미 의회의 친한파 의원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가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로 2.3%를 제시했습니다. 정부(2.2%)와 한국은행(2.1%), 한국개발연구원(KDI·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보다 소폭 높은 전망치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의 2.3%를 유지했습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계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합니다.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3.2%로 0.1%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4·10 총선 참패와 관련한 전반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비공개 국무회의서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추가적인 심경을 표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결과는 한편으로는 당의 선거운동을 평가받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국정운영을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이라며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을 위해 못 할 게 뭐가 있느냐”며 “저부터 잘못했고, 저부터 소통을 더 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포함한 공직자들을 향해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요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선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한 발언에 포함돼 있다”며 수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달러 환율이 16일 장중 1,400원선까지 올랐다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1,394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일부터 7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원 오른 1,389.9원에 개장한 뒤 오전 한때 1,400원까지 올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한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밝혔습니다.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선 것은 2022년 9월 15일 이후 처음입니다. 원·달러환율이 급등한 이유는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견조함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6월에서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가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공격을 예고하는 등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아져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손실이 늘어나는 만큼 한국 주식을 계속 보유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중동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도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오르면 금리인상을 압박해 원화 대비 상대적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 현상이 커져서입니다. 한국과 같은 석유 수입국은 강달러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권이 4·10총선 패배 후 인적 쇄신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과 여론 동향을 살피며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 패배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요직을 조기 개편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인사를 너무 서둘렀다가 검증이 허술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오히려 야당에 공세의 빌미만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장제원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거론됩니다. 모두 정치권 출신의 정무형 인사들입니다. 총선을 비롯한 주요 정국 고비에서 관료 출신 참모들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여론이 많았고, 대통령실 기능의 본질이 고도의 정무 판단이라는 점에서입니다. 현 정부 들어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이관섭 실장은 모두 부처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거론되는 후보군은 모두 중진 의원 출신입니다. 차기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을 오랜정치 경륜으로 풀어나갈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강행해 온 의료 개혁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이탈한지 55일째에 접어들면서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지고 있고, 2000명증원을 밀어붙이던 정부는 여당의 총선 참패 후 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린 양상입니다. 총선 후 의대 증원 정책의 향방이 주목되는데 그간 침묵했던 정부는 의료 개혁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원론적 방침만 밝혔고,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하면서 현장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의대 정원 등의 조정사항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 모집요강 발표도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2025학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이 확정인지, 재조정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 수험생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 달 10일이면 취임 2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 8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여소야대 속에서만 5년 임기를 보내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정운영 동력을 잃은 것은 물론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법정국을 맞닥뜨려야 할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민의를 받들어 국정쇄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선거 전부터 이번 선거는 그간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 쇄신의 첫발은 인적쇄신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표했습니다. 야당과 협력과 소통에 나서겠다며 국정운영 기조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은 물론, 의대정원 증원과 맞물린 의료개혁에도 입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 시절의 잔재라며 거부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지만 이젠 골치 아픈 문제와도 마주해야 합니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다,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당선인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묶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곧바로 상고했습니다. 이후 창당과 출마, 비례대표 당선까지는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비례대표로 당선된 황운하 원내대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의 형이 그대로 최종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일각에선 이들이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당선인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당선인 등이 있어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거대 야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100석)을 겨우 넘은 108석에 그쳤습니다. 11일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중 161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122석 중 102석을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46석 중 14석을 얻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에 그쳤습니다. 영남과 강원 지역 쏠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18석을 얻었습니다. 108석은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받은 성적으로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에서 12석을 확보했습니다. 개혁신당은 3석(지역 1, 비례 2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지역구 1석씩을 얻었습니다. 범야권이 192석을 기록한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1석도 얻지 못해 원외정당이 됐습니다. 여권은 총선 참패의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이관섭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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