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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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강행해 온 의료 개혁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이탈한지 55일째에 접어들면서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지고 있고, 2000명증원을 밀어붙이던 정부는 여당의 총선 참패 후 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린 양상입니다. 총선 후 의대 증원 정책의 향방이 주목되는데 그간 침묵했던 정부는 의료 개혁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원론적 방침만 밝혔고,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하면서 현장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의대 정원 등의 조정사항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 모집요강 발표도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2025학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이 확정인지, 재조정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 수험생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 달 10일이면 취임 2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 8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여소야대 속에서만 5년 임기를 보내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정운영 동력을 잃은 것은 물론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법정국을 맞닥뜨려야 할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민의를 받들어 국정쇄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선거 전부터 이번 선거는 그간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 쇄신의 첫발은 인적쇄신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표했습니다. 야당과 협력과 소통에 나서겠다며 국정운영 기조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은 물론, 의대정원 증원과 맞물린 의료개혁에도 입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 시절의 잔재라며 거부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지만 이젠 골치 아픈 문제와도 마주해야 합니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다,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당선인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묶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곧바로 상고했습니다. 이후 창당과 출마, 비례대표 당선까지는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비례대표로 당선된 황운하 원내대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의 형이 그대로 최종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일각에선 이들이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당선인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당선인 등이 있어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거대 야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100석)을 겨우 넘은 108석에 그쳤습니다. 11일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중 161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122석 중 102석을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46석 중 14석을 얻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에 그쳤습니다. 영남과 강원 지역 쏠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18석을 얻었습니다. 108석은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받은 성적으로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에서 12석을 확보했습니다. 개혁신당은 3석(지역 1, 비례 2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지역구 1석씩을 얻었습니다. 범야권이 192석을 기록한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1석도 얻지 못해 원외정당이 됐습니다. 여권은 총선 참패의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이관섭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심은 언제나 옳다. 부족했던 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한다”며 “저부터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만 했습니다. 사퇴 후 행보에 대해서도 그는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거대 양당 구도’의 높은 벽에 막힌 녹색정의당이 원외정당으로 내몰리면서 최대 주주인 심상정 의원은 11일 정계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새로운미래를 창당한 이낙연 공동대표도 광주에서 회복하기 힘든 수준의 내상으로 낙선하면서,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략적 연대에 나섰던 진보당만 3석을 확보하면서 원내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종북’ ‘반미’ 꼬리표가 붙은 상황이라, 국회 상임위 배정 등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10 총선 투표율이 67.0%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투표 마감 결과 전체 유권자 4428만 11명 중 2966만 2313명이 투표에 참여해 67.0%의 잠정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사전투표와 거소·선상·재외투표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지난 21대 총선(66.2)보다 0.8% 포인트 높고, 1992년 14대 총선(71.9%)이후 3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역구 당선자 윤곽은 개표율이 70∼80%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11일 오전 1~2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총선 개표 과정에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됐기 때문에 최종 개표 완료까지 시간은 예년 총선보다 약 2시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투표율은 한국시간으로 전국 개표가 완료되는 11일 오전 발표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모두 종료된 후 나온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승리가 점쳐진 민주당 상황실 내에선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고, 국민의힘 상황실은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KBS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87∼105석, 더불어민주당과·더불어민주연합 178∼196석, SBS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85∼110석, 민주당·민주연합이 183∼197석, MBC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99석, 민주당·민주연합 184∼197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상황실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본 이재명 대표, 이해찬 위원장, 홍익표원내대표 등은 일제히 손뼉을 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이 설치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의 분위기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는 무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며“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 사전 투표를 마치고, 본 투표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막판 유세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여야는 마지막까지 출렁이는 민심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구 의석의 절반 가까운 122석이 걸린 수도권. 4년 전 총선, 민주당은 103곳에서 승리하며 압승했습니다. 총선을 이틀 앞둔 현재 판세는 93석 플러스알파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4년 전 서울 8석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16곳 승리에 그치며 참패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좀 더 기대치를 높여 20석 플러스알파로 보고 있습니다. 캐스팅 보터인 충청권 중원 싸움에서 4년 전 28석 중 20석을 얻으며 승리한 민주당은 현재까지 눈높이를 조금 낮춰 15석 확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공약까지 내걸며 충청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석 플러스 알파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판세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10석 안팎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의석을 포함해 151석 플러스알파, 즉 과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89석에서 105석 정도에 국민의미래 비례 17석에서 19석 정도를 더하면 최소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상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남은 이틀 동안 각 당 지지층이 결집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지가 승패의 가늠자가 될 텐데 최종 투표율과 부동층의 향배 그리고 막말 리스크도 남은 변수로 꼽힙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수정당들은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46석이 걸려 있는 비례대표의 정당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했습니다. 녹색정의당 지도부는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김혜미 후보 유세를 지원했습니다. 기후와 노동, 성 평등 가치를 내걸고 민주당이 10대 공약에 넣었다가 착오였다며 뺀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 등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청년과 직장인이 많은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에서 ‘6캔 두잇’ 캠페인을 벌이며 청년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경기 남양주와 구리, 서울강동구 등 한강벨트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범야권 200석이 되면 자신이 셀프 사면할 거라고 한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해 200석 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위원장뿐이라 주장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1.28%를 기록하면서, 여야는 저마다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여야가 초박빙 승부를 펼친 20곳 중 사전 투표함을 열자 12곳에서 승부가 뒤집혔을 만큼, 사전투표가 갖는 중요성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 후보가 3%p 이내 초박빙 승부를 벌인 지역 20곳 모두 본 투표 집계에선 통합당 후보가 앞섰지만, 사전 투표함까지 열자 12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22대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과 전북 등 호남이 높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양문석, 김준혁 후보 논란이 있는 경기 지역이 21대 총선보다 투표율이 높았다며, 샤이보수가 나섰을 거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 자체가 특정 정당에 유불리로 작용하진 않지만 투표를 고민하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보내 최종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분명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야 모두 높은 사전투표율을 서로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켜 본투표장으로 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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