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언론사 단독 대담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윤 대통령이 사전 인터뷰 방식의 신년 대담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담은 사전 녹화한 뒤 KBS를 통해 방송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담에서 취임 3년차 국정 운영 […]

국민의힘은 2일 이민정책 전담 조직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등 출입국·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에 이민청을 신설하고,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를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민청 신설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부터 […]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또 불발됐습니다.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유예안 처리의 열쇠를 쥔 ‘과반 의석‘ 민주당에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을 기능을 줄여 2년 뒤 개청하고, 법 적용도 2년 미루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당의 제안을 수용할지를 놓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

올해 한국의 국회의원 연봉이 2023년보다 1.7% 오른 약 1억 5,7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30일 중앙일보는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올해 의원 연봉이 2023년보다 1.7% 오른 약 1억 5,700만 원으로 확정돼 1,300만 원가량의 첫 월급이 지난 20일 의원들에게 지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임금 인상을 반영한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인 30일,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취임 이후 법안 수를 기준으로 9번째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유가족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날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로 돌아가자 유가족들은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 규명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을 위해 정부 여당의 입장도 상당 부분 수용했는데, 위헌 소지를 들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

후보자 공천 신청이 시작된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언했던 ‘운동권 심판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80년대 학번·60년대생‘을 뜻하는 민주당 내 ’86 운동권‘과 정면승부를 펼치겠다며 인지도를 갖춘 국민의힘 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서울 중·성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윤건영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에는 태영호 의원이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처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이 대표 피습 사건 당시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서 발송했다는 보고 내용을 보면, 1cm 열상·경상 추정 등 사건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해당 보고는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