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36.6%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유성으로 비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일정이 줄이어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21대 국회는 2020년 5월 말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올해 5월 초를 기준으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발의한 법안은 총 2만 5천 830건입니다.    이 중에서 처리된 게 9천 400여 건이고, 폐기될 예정인 게 만 6천 300여 건입니다. 발의했던 법안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은 처리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나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사실상 외유 성격의 해외 출장이 10건 가량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야가 정치 공방 속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해외 출장길에는 대거 손 잡고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비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총선이 끝나고 국회 임기 막판에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졸업여행’이냐, ‘말년휴가’냐, 이런 비판들까지 나옵니다.    또 22대 국회 당선인이 아닌 의원들도 대거 해외 출장을 간다는 점에서 정책 연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비용이 전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비판 배경입니다.   항공편은 대부분 비즈니스석이거나 1등석이고, 숙소는 최상급 호텔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의원 한 명이 출장을 떠나면 통상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합니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서 실업급여의 과도한 반복 수급 방지 및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취업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계도 강화합니다.   실업자의 재취업 유도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수급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1841억원으로, 1년 전인 2019년(8조3858억원) 대비 4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때부터 고용시장에선 실업급여 지급을 놓고 중소·중견기업 사장과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쏟아졌습니다.    실업급여가 실업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라는 잘못된 인식도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안 되고 최소 180일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근로 계약기간을 7~8개월로 하겠다는 구직자가 속출했습니다.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 쏠리는 이유는 일하지 않고도 받는 돈의 액수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허점탓에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지급 기간과 금액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정부가 처음으로 실업급여 제도 손질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유권자 2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1%p(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입니다.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 32.1%, 더불어민주당 36.1%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0%p 하락했고, 민주당은 1.0%p 상승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년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총 9개사에서 2천112억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작년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총2천 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작년 10월 글로벌IB인 BNP파리바·HSBC(556억원), 올해 1월 A·B사(540억원)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서 A·B사의 위반 규모가 1천 168억원으로 확대됐고, 나머지 5개사도 388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최초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과징금(265억원)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IB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권은 이 총장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백 의혹’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개월간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 지시로 검사를 추가 투입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권 인사들은 “총선도 끝났으니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하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늘 9월 끝납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곧 임기가 끝나는 검찰총장이 독자 행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총장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지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방해하려는 차원이란 것입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갑작스러운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가 특검범을 피해보려는 꼼수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이전부터 민주당은 이 총장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연일 제기하자,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사실로 간주하면서 “당장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고 이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 위원회’는 “제2의 윤석열, 한동훈이 되려 하는 것이냐”며 이 총장을 재차 공격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7개 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경희의료원이 매일 수억 원의 적자 발생으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중단·희망 퇴직 시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은 지난 3월 이미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해 무급휴가, 보직수당 및 성과급 반납, 관리·운영비 삭감, 투자 축소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려 했지만 당장 금년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도 지난 3월 전체 의대 교수에게 향후 6개월간 급여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급여반납동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빅5 병원 중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병원도 비상경영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3월 말 기존 500억원 규모였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2배로 늘리고, 병동 간호사를 중심으로 직원 무급 휴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도 의사를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7일 무급 휴가를 시행 중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의사를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비수도권 병원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제주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 병원인 제주대병원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6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되자, 지난달 30일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습니다.    제주대병원은 직원 무급 휴직 신청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습니다.    전라 지역에서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상 지역에서는 부산대병원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비상경영체제 2단계를 선포한 지 7주 만에 지난달 19일 가장 강도 높은 3단계로 비상경영체제를 전환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첫 양자 회담을 한 후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사흘 만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로 처리할 때까지는 협치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특별법 처리 뒤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부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의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하자고 요구하면서 김 의장이 일정 협의에 나선 겁니다.    윤 원내대표는 반대했지만 김 의장은 “이 법률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 해야돼 오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민주당 의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결국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고,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서 유감의 뜻과 함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9차례 발동된 거부권이 다시 행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간 대치는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는 물론 6월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에서 물가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배추 등 일부 채소류 물가마저 크게 오르며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20% 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4월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고 2일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3개월만입니다.    농산물 중 과일류 물가 상승률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지난달 과일 물가는 지난해 4월보다 38.7%나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80.8% 가격이 오른 사과와 102.9% 상승한 배가 과일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채소류 물가마저 심상치 않아 양배추(44.8%)와 배추(32.1%)를 비롯해 토마토(39.0%) 역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후 변화와 수입 여건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먹거리 물가가 단기간에 안정세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추세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품목별 물가가 튀는 상황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물가 TF는 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국민 체감이 높은 품목, 전체 물가에 주는 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 비용등 구조적 요인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물가 안정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