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3일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개 비판에 나선 데 이어 검찰 주요 간부들이 잇따라 ‘위법·위헌 탄핵’이라며 입장을 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 차장검사와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총장 주위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당을 향해 36분간 작심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

여야가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파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이날 법안 상정은 불발됐습니다.  대정부질문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으로 중단됐습니다. 김 의원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고, 여당 의원들이 ‘막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배신자’ 논란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등 나머지 세 후보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의 ‘멀어진 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경험해 ‘배신’이라는 단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전통적 보수층의 정서를 파고들어 한 후보의 지지세를 꺾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원희룡 후보는 30일 “한 후보에게는 […]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인 데다 퇴근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이 몰리는 시간대였던 탓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A(68)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에 이어 연이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가운데 군이 수일 내 최전방 지상 포병 사격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된 해당 훈련을 약 6년 만에 재개하면서 강력한 대북 억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취지입니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이번주 초 군사분계선(MDL) 5㎞ 지역 내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기로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훈련 재개 카드로 대북 압박에 나서는 건 북한의 도발 양상과도무관치 않습니다.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초유의 ‘복합 도발’ 행태에 나서더니 지난달26일과 1일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1일새벽 5시 5분과 5시15분쯤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닷새 전 미사일에 이어 이날 쏜 탄도미사일 두 발 중 한 발은비정상 비행을 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군 안팎에선 체면을 구긴 북한이 이번 훈련으로 다시 한 번 반발하며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북한은1일 새벽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1일 8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야권은 청원안이 넘어오면 법대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탄핵보다 민생이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글에는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의혹 등 다섯 가지 탄핵 이유를 적었는데, 청원 공개 11일 만에 동의자가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 동의기간은 7월 20일까지인데, 해당 청원이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긴 24일 규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청원 처리 여부를 결정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그 산하 청원심사소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고 있는 만큼, 어떤 선택을 해도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회에서 청원 심사가 본격화하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와 시기 등을 따져보겠단 계획입니다.  원내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소위에서 증인을 불러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실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탄핵론을 무리하게 앞세울 경우 오히려 여론에 역풍이 불 수 있고, 탄핵안 통과도 여당 이탈표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보다는 민생경제가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까운 친족 간에는 절도·사기 같은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부모나 자녀, 함께 사는 가족이라도 재산을 가로채면 처벌받게 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법이 가정 내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논리로 도입된 친족상도례가 71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지고 친족과 사기 등 재산 분쟁을 겪는 피해자가 늘어난 시대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 규정을 담은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계혈족(부모·자식)과 배우자, 동거 가족과 친족,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죄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위헌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단 법의 적용을 중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 자체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지난 2020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동거하던 작은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빼앗겼지만 수사기관은 친족상도례 조항 탓에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례식장에서 만난 작은아버지 부부의 권유로 그들과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버지 부부는 A씨와 4년간 함께 살며 A씨의 퇴직금과 상속재산 등 약 2억 3600만원을 갈취했습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가 일정 범위의 친족이면 형을 면제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친족상도례 규정이 A씨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부는 27일 러시아가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러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러시아 측이 실수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또한 “러시아 측이 북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답게 처신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6일 한 포럼을 계기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난을 가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러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잘못된 조치”라며”이에 대해 한국에 경고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이 미국에 대한 광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멈추고 한반도의 현 상황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새 조약에서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이 가능한 조항을 만들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높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의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러시아의 반발 및 비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열린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입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하게 이어온 원 구성 갈등을 매듭짓는 이날 본회의에서마저 신경전이 계속돼 향후 여야의 격렬한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반드시 짚어야 할 일이 있다”며 “국회 출석은 거부권이 없는 의무인데도 국무위원과 중앙행정기관장, 대통령비서실 등 정부 측 전원이 야당 주도로 진행된 상임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변명의 여지 없는 헌법 무시, 국회 무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쪽에서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본회의가 시작한 지 5분여 만이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몫 국회부의장에 선출된 6선 주호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겨냥한 듯 “절차적 민주주의는 물론 실질적 민주주의는 이행되고 있는가”, “국회의원의 언행에 품격은 있는가”라고 자문한 뒤 “특히 22대 국회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하고 대치 국면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지급 당사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편의점은 인건비가 오른다고 판매가격을 올릴 수도 없다. 적자를 안 보려면 결국 사장이 더 많이 일하는 수밖에 없어 자투리 시간에 일하려는 주부, 어르신들도 안 뽑는다”며 “소상공인 업종도 좀 살 수 있게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들어오면서 안 그래도 무관세인 저가 수입가구와의 가격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며 “원가가 올라도 사실상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문 닫는 가구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