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모든 명령을 정부가 철회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이번 달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만 유지하고, 외래 진료와 수술은 모두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기에 시간이 촉박했다”고 밝혀 휴진 결정과 방식에 이견도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정이 다른 병원에도 영향을 미칠지 향후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원의 중심인 의사협회가 진행 중인 총파업 투표는 내일(7일)까지 진행합니다.    의협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일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대 국회가 5일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개원’으로 시작됐습니다.    원 구성협상이 난항을 겪자 여당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 야당만 참여한 반쪽 개원이 이뤄진 것입니다.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한 것도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되지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회의장 바깥에서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힘 자랑’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 일성에서 국회 파행 속에 진행된 의장 선출을 사과했습니다.    여소야대 22대 국회가 첫날부터 파행을 빚으면서 앞으로도 타협과 협치보다는 힘겨루기와 충돌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이날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13일부터 원구성을 위해 10여 차례 협상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원구성이  특별검사법 등의 처리와 대통령실 견제,검찰·언론개혁 등의 의제 현실화를 위해 중요하기에 여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 법 앞에선 예외나 특혜, 성역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이 재편된 이후 ‘신속·엄정 수사’를 주문한 기존 입장을 다시금 명확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는 연일 광폭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배우자들 행사를 위해 김 여사가 몇 달 동안 식사 메뉴까지 챙겼다며 역할을 부각시켰습니다.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뒤,총선 이후까지 5개월간 잠행을 이어가던 모습과는 확연히 대비됩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 방침이 사실상 정해진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김 여사가 인도 내에서 타지마할로 이동하기 전에 정작 주무 부처 공무원들은 귀국한 것을 두고 타지마할 방문이 관광 성격 아니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 측은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라며 타지마할 방문도 외교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는데 주무 부처인 문체부 공무원들은 왜 타지마할도 안 가고 귀국했느냐는 겁니다.   여당은 이미 ‘어떻게 사흘간 기내식 비용이 4인 가족 5년 치 식대인 6292만 원이 나올 수 있냐’며 총공세에 나선 상황입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까지 발의된 가운데 여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김 여사 측은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5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대 국회가 개막했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원 구성’ 관련 협상은 공회전을 거듭하고있습니다.    여야 모두 주요 상임위원장직에 대한 ‘절대 사수’ 입장이 뚜렷한 탓에,극단적 갈등상태로 치달은 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의 ‘독점 체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심쟁점은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정하는 ‘게이트키퍼’인 법사위원장직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소관 기관의 예산안을 합의하는 운영위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재발의된 방송 3법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상임위입니다.    하지만 타 상임위의 쟁점 법안을 비롯해 야당 주도 ‘특검 정국’ 성패는 결국 상임위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누가 확보하는지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법사위·운영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길 경우,정부 견제의 핵심 동력인 ‘특검법 관철’은 최대 24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만이 유일한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당에게도 법사위원장직은 기필코 사수해야 할 고지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달라”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건전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소속 정당은 달리하는 게 맞다”고 국회 관례를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포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와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에 어느 정도의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 경제성이 높은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포항은 이전에도 석유와 가스와 관련해 주목받은 일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1975년 남구 상대동 주택가 땅속에서 1드럼(200ℓ) 분량의 석유가 발견됐고 1988년에도 북구 흥해읍 성곡리 주택 마당에서 천연가스가 나와 한동안 취사용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 3월에는 남구 대잠동 철길숲 공원 조성지에서 지하수 개발을 위해 지하 200ｍ까지 관정을 파던 중 땅속에서 나온 천연가스로 굴착기에 불이 붙었고 꺼지지 않자 이후 주변에 방화유리를 설치해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불의 정원’이란 이름의 공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포항 지역 지하층은 신생대 3기 층으로 유기물과 바다 생물이 널리 분포해 있어 그동안 학계나 관련 업계는 천연가스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포항시는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과 관련해 “자원빈국 한국에서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지원시설 구축,인력 확보 등 지자체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 108석, 범야권 192석으로 구성된 초(超)여소야대 22대 국회가 30일부터 4년 임기에 돌입했는데, 야당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한동훈 특검법’ ‘대북송금사건조작 특검법’ 등 새 특검법 발의에 나섰습니다.    이날 발의된 한동훈 특검법은 문재인정부 시절 ‘검사 윤석열’에 대한 감찰과 징계 실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조국혁신당 의원 11명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3분의 2를 넘지 못해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이날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 지난 2월 29일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도 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로, 역시 재판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사건과 직결돼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하나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다음 달부터 ‘큰 싸움’에 나서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고에 “집단행동은 무의미하다”고 맞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병왕 중대본제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전공의 이탈 등을 통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미 증원은 확정된 상태로, 이와 관련해 집단휴진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전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증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의사 총파업’ 등 집단행동 계획은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 (의대)교수님들도 기꺼이 동의해줬다. 이제는 개원의, 봉직의도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공의 집단이탈이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전 통제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투자 방향 아래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여야 극한 대치 속에 막을 내리면서 ‘역대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29일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고성과 삿대질은 대치 정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정권 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뀐 21대 국회 후반기,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두 자릿수에 달하는 ‘거부권 법안’ 가운데 여야 대화로 타협점을 찾은 건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유일했습니다.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혈세를 들여가며 논의한 연금개혁안은 물론 주요 민생·경제 법안도 여야 대치의 유탄을 맞았습니다.   부양·양육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부터, 체액 테러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 특례법 등이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에 올랐지만,끝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1만6천 건을 넘기면서 법안 처리율은 불과 36.6%, 역대 최저치입니다.    한편 22대 국회 역시 원 구성 협상 갈등과 야권의 거부권 법안 재추진 등으로 첨예한 대결구도를 예고해 초반부터 험로가 예상된단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