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대통령실은 19일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행동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나온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평가하며 각 대학에는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완료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각 대학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달라”며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의료계에는 “이제라도 소모적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수련병원 및 학교 복귀를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 앞날의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집단적 압력을 가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장 수석은 밝혔습니다.    한편 의료계는 법원의 결과에 승복하는 대신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16일 취임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덧씌운 ‘친윤(친윤석열) 검사’ 프레임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큰 폭의 인사로 뒤숭숭한 조직을 추슬러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로 수사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여론의 관심도가 집중된 수사를 […]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의대 교수들이 분노와 충격,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6일 19개 의대 교수가 참여하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법원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뭐냐, 예산을 확보했냐 등을 따졌었고, 의료계에서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지 않느냐”면서 “법원의 판단이 공공의 이익에 과연 부합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도 복귀할까 […]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으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을 두고, 추 당선인을 지지했던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반발하는 등 당내에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발표 직후 추 당선인의 표정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고, 우 의원도 미처 예상치 못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추 당선인의 낙승이 점쳐졌던 분위기에서 예상을 깨는 결과가 공개되자 의원들도 놀라움을 […]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법무부가 전격 단행한 검찰인사에서 배제된 이 총장은 14일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남은 임기는 끝까지 소화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로 4개월 남았습니다. 이 총장은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김건희 여사 고가 백 관련 수사 등을 원칙 대로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계기로 검찰과 대통령실·법무부 간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전면전은 피한 모양새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과 후속 중간 간부 인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이날 법무부가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총장의 ‘수족’인 대검 참모진도 대거 물갈이하자 법조계에서는 이 총장이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한국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권의 반일(反日)프레임 공세와 관련,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신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며 의사를 확인하고 소통 중이며,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네이버가 현재보다 더욱 구체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야권의 반일 공세도 겨냥했습니다.   성 실장은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던졌던 조정식·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12일 나란히 출마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추미애 당선인의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유력 의장 후보로 꼽히던 조정식·정성호 의원의 자진 사퇴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뜻하는 ‘명심(明心)’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강성 당원들이 ‘강경파’인 추 당선인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자 ‘연장자 우선’을 명분으로 물밑에서 추 당선인으로 교통정리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민주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 탄생’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부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여야 간 충돌이 한층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개혁 의장이 되겠다’며 ‘탈중립’을 선언한 추 당선인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원들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갖고 있음에도 국회의장 손에 좌초된 것들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하지만 제가 하면 잘할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16일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치릅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는데 통상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