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한국 정부 살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0조 원 넘는 적자를 낸 가운데, 한국 정부가 내년에도 긴축 예산을 짜기로 했습니다.  지출 증가율을 3% 이하로 묶어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024년 6월까지 정부 수입은 29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출은 20조 원 증가한 372조 원을 기록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76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금 수익을 뺀 실질적인 나라살림 적자는 103조 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들어오는 돈은 줄고,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이나 기초연금 등 복지 성격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수지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예산 쓰기를 서두른 점도 재정 부담을 키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정부로서는 지출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묶으려면, 계속되는 ‘세수 펑크’를 감안해 씀씀이를 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총지출 증가율(2.8%)을 올해 예산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680조 원선에서 전체 예산안이 짜일 거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8·15 광복절을 앞두고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경축식이 두 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과 야당은 윤 대통령이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 관장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지 않거나, 김 관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으로 불거진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전했습니다.  정부나 대통령실에선 건국절 제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의 김 관장 임명은 ‘1948년 건국절 제정을 위한 포석’이라고 매도하며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을 보이콧하겠다고 한 데 대한 답답한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석 관장도 12일 용산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국절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이 회장이 이토록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이 회장이 추천한 사람은 뇌물죄로 구속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애당초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관장 임명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광복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면서도, 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숨진 걸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김 여사를 겨냥해 ‘살인자’라고 말한 걸 두고 고성이 오가며 갈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제명안을 냈고, 대통령실도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논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숨진 사건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가다 논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의혹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 여사 때문이라며 ‘살인자’라고 발언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며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권익위 고위 간부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저열한 행태라며, 대통령 가족에 대한 막말은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대통령실은 추후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야권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국당원대회가 피날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7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지역 순회 경선은 끝나고, 이튿날인 18일 최종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90%에 육박하는 누적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이변 없이 연임을 확정 지었습니다.  압도적 전당대회 마무리와 함께 이 후보의 당 장악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90% 가까운 득표율은 이 후보에게도 큰 방어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막바지에 불거진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명팔이’(이재명팔이) 발언으로 당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내홍을 놓고 향후 ‘이재명 2기 지도부’에 갈등 불씨가 심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봉주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 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한다. 지금처럼 ‘이재명팔이’ 무리들을 방치한다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탈환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가 촉발한 내홍은 최근 순위가 바뀐 최고위원 선거 판세가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정 후보는 전당대회 초반만 해도 1위를 달리며 수석 최고위원이 유력했지만, 이 전 대표가 사실상 김민석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며 선두를 뺏긴 상태입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13일 정 후보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재명이네 마을’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정 후보를 향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최대 전자상거 래 업체인 앤트그룹(알리)의 계열사 알리페이로 넘긴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적발했습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측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은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제 업체에게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이 때 해당 데이터는 재가공해서 만들어지는데, 카카오페이가 이 업무를 알리페이 계열사에 맡기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간 것입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업무위수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리페이측에 넘어간 개인 정보의 양과 종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민감한 고객 금융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업체와 경쟁 중인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계열사에 한국 고객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간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제재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보호법 위반은 형사처벌대상이기도 하지만, 금융당국 제재로도 중징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에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냈습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던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강행하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우정 후보자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대표와 17·18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입니다.  온화한 성격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심 후보자는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등을 거쳤습니다.  이 총장보다 기수가 높은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검찰 조직은 당분간 큰 인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심 후보자에게는 사정(司正) 기관 수장으로서 각종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것 외에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응하고, 사기가 꺾인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놓고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충돌하면서 생긴 내분을 봉합하는 것도 심 후보자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이 11일 막을 내린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 순위 8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금메달 13개를 수확해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대회에 이어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획득한 전체 메달은 32개. 1988년 서울 대회 33개(금12·은10·동11)에 이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친 한국 선수단 본단은 12일 파리를 출발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금메달 목표를 5개로 설정했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48년 만에 최소 규모(선수 144명)로 기록된 선수단은, 실제 대회를 치러보니 목표치의 2배가 넘는 13개 금메달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이 하계 올림픽 메달 순위 10위 안에 든 것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8위(금9·은3·동9) 이후 8년 만입니다.  2021년 도쿄에서는 16위(금6·은4·동10)에 그쳤습니다.  한편 전체 메달 순위에서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펼쳐진 여자 농구 결승에서 미국이 프랑스를 1점 차로(67-66) 제치고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금메달 숫자는 40개로 같으나 미국의 은메달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다음 하계 대회는 4년 뒤인 오는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음주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김 전 지사가 이번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다면 정치적 재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2022년 말 신년 특사로 남은 형기를 면제받았습니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결정된다면 선거 출마를 통한 정치적 재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야권 정치 지형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지난 2월 징역 1년 2개월 형을 확정받았는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형기를 채워 추가로 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두 사람을 포함한 이번 사면 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이 하계 올림픽 단일 대회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유진(세계 랭킹 24위)은 현지 시각 어제(8일) 프랑스 파리의 그랑팔레에서 열린 태권도 여자 57㎏급 결승전에서 나히드 키야니찬데(이란·2위)를 라운드 점수 2대 0(5-1 9-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앞서 남자 58㎏급 박태준(경희대)에 이어 태권도가 이틀 내리 발차기로 가속 페달을 밟은 덕분에 한국은 파리 올림픽 금메달수를 13개로 늘렸습니다.  2008 베이징 대회, 2012 런던 대회에서 한국이 수확한 단일 올림픽 최다 금메달과 타이입니다.  남은 사흘간 태권도 두 종목과 역도, 근대5종에서 금메달 1개를 보태면 정부 수립 후 태극기를 들고 올림픽 무대를 밟은 1948년 런던 대회 이래 한국 하계올림픽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를 합쳐 28개의 메달을 따내 1988년 서울 대회에서 수립한 역대 단일 대회 최다 메달(33개·금 12개, 은 10개, 동 11개)에도 5개 차로 다가섰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시세조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남부지검은 올해 들어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유형별로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2년 안팎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꾼들과 주범, 총책들을 연이어 기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부당이득 6600억원 규모‘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총책을 비롯한 16명이 구속기소됐고, 5월에는 영풍제지 실제 사주를 포함해 4명이 구속되면서 남부지검발 ‘삭풍’의 위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해외도피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추적도 계속 되는 중입니다.  올해 라임 수사팀을 재편한후 인터폴과 공조해 라임사태의 ‘몸통’에 해당하는 이인광을 지난 3월 프랑스 니스에서 검거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중입니다.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된 배상윤 KH그룹 회장 관련 부정거래 사건도 지난달 기소가 이뤄졌고 배 회장은 계속 추적중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