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19년 동안 번번이 좌절되었던 간호법이 28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함에 따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 등 쟁점이 남아있고, 의사들의 반발이 큰만큼 제도 안착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 법은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PA간호사는 수술 준비와 보조, 검사, 처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합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간호사들의 역할이 법으로 규정화되어 있지만, 그간 한국에서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한편 구하라법'(민법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주요 민생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 사망 시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법안은 여야가 처리할 민생 법안 중 우선순위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의결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정 갈등 해법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충돌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27일 SNS에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 2025년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에는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 발언은 대통령실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며 의료계와 대결을 고수하고있지만, 한 대표가 정면으로 ‘국정운영 변화’를 요구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한 대표가 강경하게 내달리는 배경에는 “당이 민심에 더 가깝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29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응급실 의사 부족 등 의료대란 징후가 현실이되면 후폭풍은 고스란히 당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파와 무관하게“의대 갈등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어 돌파구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도 문제 해결에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소집해 의정 갈등 해법을 청취하겠다는 했는데 윤대통령에게 ‘당심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내심을 갖고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지방 시대가 열린다”며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미성년자들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퍼진 것이 드러나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근절에 여야도 한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여야는 ▲딥페이크 피해 방지 법률 개정 ▲딥페이크 피해 전문 상담 센터 운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찰청은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추적해 피의자를 검거할 계획”이라며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공무원을 줄이기 위해 기관별로 ‘공무원 주치의’ 배치를 추진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험군 건강검진 강화, 긴급직무휴지 제도 도입,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2032년까지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게 핵심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공무원 재해예방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무상 공무원 사망자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상 사망자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증가했습니다.  109건중에서는 자살이 2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뇌혈관과 심혈관계 질환 등의 순이었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과로나 직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것으로 분석한다”며 “그 원인은 민원이나 업무의 양이 많은 것 외에도 힘든 일에 닥쳤을 때 쉽게 퇴사·이직하는 민간과 달리 공직자 특유의 책임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의 자살 사망자(22명)는 전체 공무원 규모(128만 명)를 감안하면 10만 명당 1.72명꼴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 자살률(25.2명)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그러나 국가 자살 통계에서 40%가량 차지하는 ‘노인’이 공무원 통계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것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역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감세 기조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영끌’ ‘빚투’ 등이 최근 들어 급증한 여파입니다.  빚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운용방식을 재설계해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올해 2분기 말 3042조원을 기록했습니다.  국가·가계 빚이 3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채무는 국채·차입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을 더해 구성됩니다.  정부와 가계 빚 합계는 올해 2분기에 44조원 늘었습니다.  1분기 증가폭(20조원)을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세입니다.  정부·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세가 향후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2.9% 감소해 9개 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한국은행도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퇴 후에도 부모와 자녀 모두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이른바 ‘더블 케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년층으로 진입한 60대 신(新)노년층은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 부족, 자녀의 늦은 사회 진출에 노후 자금까지 털어 이들의 부양 비용을 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6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60년대생 남녀 980명 중 15%가 더블케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모두 지원하는 이중 돌봄 상태에 있는 이들은 월평균 16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난 1분기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358만원(가계동향조사)입니다.  더블케어 지출액이 수입의 절반 수준에 달합니다.  통계청의 ‘노인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녀(비동거)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65세 이상)은 2011년 0.9%에서 2020년 12.5%로 13.8배 급증했습니다.  노후 자금까지 자녀를 부양하는데 쓰는 이런 경향은 최근 60대 젊은 노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만혼화 현상과 취업난에 자녀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던 여야 대표 회담이 연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재판의 결심과 선고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내일(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미뤄지면서 다음 달 6일 결심 공판과 10월 초로 예상되던 선고 공판이 차례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이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순연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쾌유를 바라면서도 대표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을 압박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적어도 내년부터 시행되진 않도록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양당 대표 비서실장이 어제(21일) 실무 회동을 한 차례 가진 가운데 민주당 측은 생중계 여부 등의 회담 형식보다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의제에 대해 집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실무 회동을 이어 가겠다고 했지만 국회 일정상 여야 대표 회담은 다음 달 초순에나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내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외부인사들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본 수사팀 판단의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추첨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시작된이후 대부분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랐습니다.  이 총장은 또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뿐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열립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됩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이날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확정된 18일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에서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줄지어 발의됐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상속세 공제금액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합의에 따라 올해 12월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지난달 말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괄공제를 10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최소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정부도 올해 자녀공제를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당 법안대로라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10억 원에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해 상속재산 2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민주당 법안은 18억 원까지, 정부안은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이 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에 20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적 친분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수사팀은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디올백 사건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게 됐습니다.  이 총장이 22일로 예정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수용하면 수사는 일단락됩니다.  하지만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변수로 거론됩니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 여사가 연루의혹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처분 방향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인 ‘전주’ 손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이후 사건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인 데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여서 이 총장임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