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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주는 재산에 매기는 현행 ‘유산세’(遺産稅)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세법 개정이 본격 추진됩니다.  상속세는 가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체계여서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둔 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상속인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취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 자녀일수록 혜택이 커진다는 점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세 감면 효과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30억원을 3형제가 10억원씩 물려받으면 현재와 같은 유산세방식으론 총세액 8억 1480만원, 1인당 세 부담은 2억 7160만원입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총세액 5억 5290만원, 1인당 세 부담은 1억 843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행법상 과세표준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40%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물려주는 전체 재산에 부과되는 세액보다 총액이 작은 물려받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적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직원이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진 지난 8일 오후 20대 남성 A씨가 책방 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40대 여직원에게 ‘오늘 이 대표는 왔다 갔나’,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류하는 직원의 스마트폰을 낚아채 파손하고 주먹과 발길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된 상태로, 골절된 팔은 절개 후 철심을 박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기가 너무 심해 수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산책방 측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을 향하고 있는 무차별적 증오와 폭력의 범죄를 끊어내야 한다”며 “경찰을 포함한 수사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진상을 온전히 밝혀내고 응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8일 사건이 일어난 후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9일 불구속 입건했고,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러한 세력에 맞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고, 하나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자유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민주평통 회의는 미주 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며 “특히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자유 통일이 안겨줄 새로운 꿈과 기회를 알려 나가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 통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해외 자문위원들이 자유 통일 비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처참한 북한 인권 현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태영호 사무처장을 비롯해 미주지역 25개국 20개 지역협의회에서 73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근길에 나선 직장 상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경찰은 가해자가 직접 만든 흉기를 챙기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일 오전 7시반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변모 씨가 직장 상사인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신의 집앞에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3시간 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선 대나무와 흉기가 따로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대나무에 흉기를 이어붙여 직접 만든 도구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1시간 30분 전에 이곳에 도착한 가해 남성은 피해 남성이 나올 때까지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업무상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을 다니는 부하와 상사로, 나이가 비슷해 친구처럼 지내다 업무상 의견 차이로 오해가 생기면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을 놓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생을 이유로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미뤘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지도부 일부와 중진 의원 등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한 대표는 이런 만찬이 있단 사실조차 몰랐던 걸로 알려져, 또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만찬은 한남동 관저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엔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과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출신 “인 최고위원의 의료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대통령이 경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필수 의료진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조했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한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돌연 미루면서 “추석을 앞두고 식사하는 모습보단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지도부 일부와 몇몇 의원들만 불러 민심을 청취한 셈입니다.  한 대표는 만남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와의 만찬은 추석 연휴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과 민생물가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도 당·정이 갈등을 이어가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9일부터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 규모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사과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증원이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대 증원 논의가 2년 이상 걸리는 만큼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9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 등을 고려하면 4610명으로 결정된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의사단체와 야당이 요구하는 윤 대통령 사과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에 투입됐음에도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 15명의 징계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징계 조치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수심위)는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가 종결될 전망입니다.  수심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열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김여사 사건에 대해 안건의 심의한 뒤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이 사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이에 따라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능성이 커지자 증권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대주주여부에 상관없이 한국 주식으로 5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2%(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국 증시를 이탈하려는 ‘큰손’들의 주식 매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5일 각 증권사에 따르면 벌써 일부 큰손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등에게 채권·주식 등금투세의 영향을 받는 자산을 처분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안도 투자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본공제 확대(연5000만원→1억원) △원천징수 주기 확대(6개월→1년) 외에 개미 투자자 불만을 누그러뜨리기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ISA에서 해외주식 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한국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업계에선 금투세와 해외 투자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시행하면투자자들의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금 전공의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단 주장이 여당 지도부에서 나왔습니다.  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심각하다며 사태에 책임있는 고위 인사들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료개혁 주무부처인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친한계 지명직 최고위원인 김 위원 발언에 한동훈 대표의 뜻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는 관련 언급 없이 당 의료개혁 특위를 보강하는 등 의료현장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친윤계 의원은 “전쟁터에 나선 장군들의 목을 치라는 것이냐, 책임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퇴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SBS에 “복지부 장차관 교체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정갈등 해법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제기된 자진 사퇴론이 당정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 버스에 치어 크게 다친 70대가 받아주는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4시간 반 만에 강원도의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자조차 갚지 못해 ‘떼인 돈’으로 여겨지는 시중은행 무수익여신이 3조원 가까이 쌓였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중은행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 무수익여신 증가세가 가계보다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눈을 돌려 공격적으로 늘리는 가운데, 기업 ‘악성 대출’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여신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2조946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2조6883억원) 대비 9.60%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 상반기 4대 시중은행 총여신은 총 1421조1070억원으로 전년 동기(1308조1190억원) 대비 8.64% 늘어났는데, 무수익여신 증가폭이 이를 넘어선 것입니다.  무수익 여신이 급증하고 있는 배경엔 최근 빠르게 증가한 기업대출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본격화하면서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대폭 늘린 결과로풀이됩니다.  문제는 기업 대출이 늘면서 무수익여신도 함께 늘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내수침체가 이어지면서 부실 기업대출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