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정치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문제와 쌍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두고 격렬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당내 논의 끝에 이를 유보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

달러 강세와 국내 정치 불안이 겹치며 원화 가치가 또다시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달러 대비 1456.4원으로 마감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4거래일 연속 1450원대를 유지했으며,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장 마감 후에도 하락세는 이어져 오후 한때 146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원화 약세의 주요 요인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

여야가 23일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여야 대치 전선으로 논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첫 회의를 오는 26일 열기로 했습니다.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 실질적인 논의는 원내대표가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공석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을 논의하겠다고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사살’ 및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23일,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자극해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첩에는 ‘사살’, ‘국회 봉쇄’와 […]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안으로 추진되며, 민생과 안보를 중심으로 여야 간 협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안정협의체’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로, 여야는 구체적인 참여 범위와 운영 방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긴장이 고조됐던 한미 관계가 정상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고위급 대면 외교를 재가동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미국은 당시 “중대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과의 고위급 외교 일정을 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엄 해제와 탄핵 절차가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한미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특히 경찰에서 비상계엄 수사 총책임자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관계자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지휘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검찰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전 담당관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국수본은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강력계 형사 10명을 실제로 출동 대기시켰고,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재의요구 대상 법안은 양곡법 외에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두 번째로,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하자, 수사팀이 반발했습니다.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이찬규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대검찰청을 찾아 심 총장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사건의 핵심을 공수처로 넘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수사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하며,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 관세와 주한미군 감축 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차 석좌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구축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