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로 각각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김 여사 특검법은 주가 조작과 선거 개입 의혹 등을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경찰과 공수처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철저히 요새화된 상태이며, 경찰은 체포 작전의 시점과 강도를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와 경찰 총 150명이 투입됐으나, 경호처와 군인 약 200명의 강한 저항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특공대와 광역수사단 등 최대 400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로 동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으면서 영장 재집행이 임박했습니다.  지난 1차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한 만큼, 공수처는 경찰과 협조해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을 밝히며, 신병 확보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재집행이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며 사법 시스템 붕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협조 요청에 침묵하고,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다 거부당해 철회하는 혼선을 빚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법률적 논란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6일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경찰과 협력해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자체 영장 집행 전문성이 부족해 경찰의 도움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재가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는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 행위의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기 위해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는 […]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공조 수사 본부는 경호처와 충돌하며 5시간여 동안 대치한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3일 아침 6시 14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과천 청사를 출발했습니다.  이후 8시 4분, 공수처 인원 30명과 경찰 50명이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열고 체포 영장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차량과 인력으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계획이며, 경찰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와 군 인력의 저지로 무산되자, 공수처는 경호처장 등 관련 인사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재집행 시점으로는 5일이 유력하지만, 경호처의 추가 저지 가능성이 커 공수처는 신중히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해 발부 받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한층 더 격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들을 더욱 결집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편지에는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