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영장에는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수사권 논란에서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75일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관 충원으로 헌재는 주요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내년 4월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어 공석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권한 범위를 […]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인 로컬라이저와 이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둔덕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공항 측에 따르면, 여객기의 착륙을 돕는 역할을 하는 안테나인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은 공항 활주로 끝에서 약 250m 떨어진 비활주로에 설치됐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2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은 활주로 끝단 이후 지면 경사를 맞추기 위해 세워졌다고 공항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여야가 공세를 잠시 멈추고 정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대통령·국무총리 공백이 발생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줄곧 이어졌던 ‘탄핵’ 공세도 수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는 30일 항공기 참사가 벌어진 전남 무안을 찾아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여객기는 착륙 직전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고, 이후 관제탑에 구조요청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장에서 사망한 희생자를 수습하고 있으며, 신원 확인과 사고 원인 규명에도 주력하고 있다. ◇ 국내 항공기 사고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뒤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28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동체 대부분이 불에 타 사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항공기 기체는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됐고, 불길에 휩싸였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야권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참석, 찬성 192표로 통과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한 총리는 직무가 오후 5시19분부터 정지되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

경제사령탑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제정책 공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역할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경제 부총리가 이어받으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기이한 상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호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됐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 같은 적극적인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면서 야당은 탄핵안을 발의했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이를 헌법기관 구성 지연으로 간주하며 탄핵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전 두 차례 요구에도 윤 대통령은 회신 없이 불응했으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했으며,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